관계 정상화가 제대로 진전될 수 있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재천명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1992.2.19)과 「남북 기본합의서」의 재확인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 합의 준수 의무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더욱이 이 선언은 제4차 6 자회담 공동성명(2005,‘919 공동성명’)을 

통해 국제적 공약으로 재확인되었다.‘9 19 공동성명’은 

6자회담의 목표인 평화적 방식의 검증 가능한 북한 비핵화를 

확인 한 문서다. 61) 그러나 북한은 핵실험을 단행(2006.10.9)함으로써

남북간의 합의뿐만 아니라 국제적 공약마저 저버렸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행은 동북아 평화와 한반도 

안정의 출발점이다.동 북아와 한반도의 불안정은 북한이 이 

공동선언을 위반하면서 재처리시설을 가동하 고 핵실험을 단행한 

데에 기인한다. 62) 또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준수는 남북 

관계 정상화가 제대로 진전될 수 있다.수 있다.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합의사항을 준수해야만 북한의 경제회생을 위한 

남북경협의 본격적인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이 다.

전 세계에 배치된 지상 해상 발사 전술핵무기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철수발표 (1991.9.27)의 일환으로 

한국에서 원자포를 철수하면 공중 폭격용 핵탄두 60개 63) 

남게 되었으나,부시 대통령은 미국의 나머지 핵무기마저

한반도에서의 철수를 단 행했다.이는 북한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이기 위한 조치였는데,핵무기 저장고인 군 산 기지에 

대한 북한의 사찰도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