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지역 안보와 경제 문제에

주일 미 대사로 내정된 조접트 나이는 그의 2007년도 국제전략문제 연구소(CSIS:CenterforStrategicandInternationalStudies)보고서에서 미`일`동맹 강화 방안으 로 여러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그 중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에 주목할 필요 가 있다고 하였다.

첫째는 미`일`FTA 체결의 추진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이는 미`일`안 보동맹을 강화시켜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둘째로는,일본 헌법 9조의 개 정에 관한 것으로서,지금까지 일본의 평화유지,재난복구,인도적 지원 분야 등에 대한 참여 확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동 분야에서 자국 부담을 더 늘릴 필요가 있 다고 주장하면서,이를 위한 권고사항 중 하나로 헌법 9조의 개정을 언급하였다.이 는 군대를 가질 수 없다는 헌법상의 제한 사항을 풀어 일본이 군대를 가지는 보통 국가가 되어도 좋다는 뜻이다.

 

2009년 CNAS 보고서   미국과 아태지역(TheUnitedStatesandtheAsia-Pacific Region)   에서도 일본의 정상 국가화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미`일`관계의 강화가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켜서는 안된다는 지적과 함께,일본이 지역 안보 와 경제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더욱 정상 국가적인 일본을 지지한다(promoting a more“normal”Japan)”는 언급이 있었다.이러한 일 본의 정상 국가화에 대한 언급은 미`일`양국 내에서 이미 논의되어 오고 있는 반 테러,아프가니스탄 문제에 대한 양 국가의 협력 방안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제임스 쉰(James Shinn)전 국방부 아태 안보담당 차관보는 일본이 G7 국가 중 유일하게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하지 않은 국가라고 지적하였으며,2008년 여름 부시 행정부는 일본 정부에 아프가니스탄과 관련하여 향후 5년간 200억 불의 지원을 요청하였고,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동 지역 재건을 위한 자원봉사자들을 파견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으나,작년 8월 일본 NGO회원이 아프간 동부지역에 서 총격 사건으로 사망한 후 일본 국내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아프가니스탄 파병 문제는 일본의 보통 국가화와 맞물려 향후 미`일`간 의 주요 현안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