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일방 주의

차 수석대표 6자회담이 2008년 7월 10~12일에 개최되어 불능화 작업과 에너지 지원을 2008년 10월 말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하고 핵 불능화 검증입장을 확인하였 다.이에 미국은 2008년 10월 12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함으로써 북핵문제 해결에 중요한 전기가 마련되는 듯 보였으나,2008년 12월 8일부터 열린 제6차 6자 회담 3차 수석대표 회담은 검증의정서를 마련하기 위하여 회담일정을 하루 연기까 지 하면서도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북핵문제가 장기화하였으며 2009년 12월말 현재까지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3.6자회담 참여국들의 입장

 

1)미국

미국은 탈냉전 이후 유일 패권국이 된 뒤 패권주의와 일방주의 군사전략을 보여 주고 있다.더욱이 NATO 및 일본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등 전체적으로 클린턴 대통령의 ‘개입과 확장’의 연장선에 진행되고 있다.미국의 지도력 확대를 위한 국 제개입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확장은 미국의 국가이익과 관련이 있다.이러한 현 상은 부시 행정부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며,9․11테러 이후에는 ‘선제공격’이 군사전 략으로 채택되어 외부의 위협세력을 강력하게 제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나 테러 대응을 위해 협력안보의 필요성을 주장하 고 있다.그러나 협력안보에 대해 미국 중심으로 적과 친구를 구분하는 행태를 보 이고 있으며 집단안보를 보완하는 수단으로서 다자주의를 보고 있다.미국의 일방 주의는 국제적인 타협과 합의보다는 미국의 가치와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독자적으 로 행동하는 것이다.특히 국제적 테러의 범죄,미국의 안전과 이익이라는 개념에 따라 선제공격과 예방을 위한 일방적 군사전략은 유럽,중국,러시아 등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그나마 부시 2기 행정부가 중간 선거를 치른 이후부터 북한과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 제5차 3단계 6자회담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