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1.6자회담의 배경
2002년 2차 북한 핵 위기 이후 북한은 문제해결을 위한 북`미`간의 직접협상을 강 조하면서 핵문제에 대하여 국제사회와 다자회담을 주장하는 미국과 첨예하게 대립 하였다.미국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한반도 주변국들이 참여하는 다자 틀 속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방침을 견지하였으며,북한 핵문제에 대하여 다자회담이나 남․북한과 미`중`일`러`6개국이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하였다.

관련국들 역시 북한에 다자대화를 수용하도록 지속적으로 설득하였으나 북한은 북`미`양자대화를 고집하였다.북한 외무성은 핵문제 해결을 위해여 북`미`간 직접 협상을 반복적으로 요구하였고 5+ 5다자회담을 포함하는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국제화하려는 온갖 시도를 철저히 반대하며 이와 관련한 그 어떤 형태의 다자회담 에도 절대로 참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하 나의 대안으로 북`미`중`간 3자회담의 틀 속에서의 북`미`양자대화라는 방식을 제 시하면서 북한 설득에 나서게 되었다.직접 대화를 거부하였다.2003년 2월 파월(PoWell)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 여 중국지도부와 북핵 문제를 논의 한 뒤 3월에는 탕자쉬앤(唐家璇)국무위원을 만 나서,중국에 지역 문제에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부시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였다.
이튿날 첸지천 부총리가 북한에 가서 북`미`중` 3자회담을 제안하고 2003년 4월 24-25일 베이징에서 3자회담이 열리게 되었다.이 3자회담은 양자회담을 고집하는 북한과 이를 거부하는 미국의 입장을 수렴한 것이며 3자회담의 모양새 안에서 실질 적으로는 양자회담도 이루어지게 되었다.이 회담이 성사됨으로써 6자회담 개최의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

 

3자회담에서 미국은 북한 핵 프로그램의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폐기”가 필요하며,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한다면 과감한 대북포용 정책을 추진할 용의가 있 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였고,이에 대해 북한은 미국이 체제안정 보장 등 북한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북한도 핵무기와 관련한 미국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조건 부 핵 포기 의사를 표명하였다.이와 동시에 북한 대표는 미국의 켈리 대표에게 북 한이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통보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게 되 었다.3일간에 걸쳐 진행된 3자회담은 북한과 미국 서로의 입장만 재확인하는 선에 서 막을 내렸고,북한의 핵 보유 시인으로 인하여 북`미`양국간의 경직된 입장만이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