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제 유형으로 감사결과를 심의

프랑스․독일 감사원에서 감사실시 및 처리과정에 감사결과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된 대상기관․이해관계인의 의견소명 및 관련 자료 제출 제도 현황 조사
○ 대상기관 의견청취 전․후 감사과정과 감사결과보고서 반영 정도 - 프랑스․독일 감사원에서 대상기관 의견청취 전의 감사과정 및 절차와 의견청취 이후 절차와 감사결과보고서 반영 정도
○ 프랑스․독일 감사원 조사의 결과 및 시사점

 

 

 

 

제2절 조사방법 및 조사틀

□ 조사범위
○ 분석범위 - (공간적 범위) OECD 국가 감사원 중 합의제 유형으로 감사결과를 심의․결정하 는 주요국인 프랑스․독일 - (시간적 범위) 2000년 이후 프랑스․독일 감사원 감사운영 및 제도 - (내용적 범위) 감사처리 절차 중 대상기관 의견 수렴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대심적 요소 운영현황

□ 조사방법
○ 선행연구 분석: 선행연구 보고서, TF 보고서, 해당 국가 감사원의 법․제도
- 프랑스 및 독일 감사원의 헌법 ․ 감사원법 ․연차보고서 - 선행연구 보고서 및 심의실(법무) 보고서 - ISSAI 기준, OECD 보고서, INTOSAI 및 EUROSAI 보고서
○ 전문가 자문 및 세미나: 국내 전문가 세미나 및 보고서 내용에 대한 자문 및 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