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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지식

소멸 기도가 있을 것이라는 외부에 대한 불신에서

안보 전략에서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동반자적 관계를 

발전시키고 유지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말도 쓰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와 중국,우리와 러시아의 관계보다는 

북한과 중국,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항상 더 긴밀하고,그런 관계가

 동북아 질서 그리고 북한 핵 문제에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중국과 러시아 가 북한에 더 강한 압박을 

가하지 않는 한 북한의 핵 개발을 막기 어렵디.6자회담의 진전과정과 

참여국들의 안보전략 등을 살펴보면, 모두 자국의 

이해관계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북한 핵 문제에는 투키디데스도 언급한 안보딜레마가 존재한다.

안보딜레 마는 불신과 불안이다.북한이 핵을 고집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것 이 바로 체제 안보에 대한 불안이다.불안은 즉 외부로부터의 

체제 소멸 기도가 있을 것이라는 외부에 대한 불신에서 온다.

따라서 북한 핵 문제 해결에는 북한의 불안과 불신을 줄일 수 있는 요소가 불가결이다.



북한은 핵을 둘러싼 문제에서 경고와 위협이라는 수단을 써서 

성과를 올렸지만, 이것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보여줄 만한 대응이 

필요하다.이에는 이제까지 북한과 우리가 맺은 약속들을 끊임없이 

환기시키고 이행 없이는 진전이 없다는 것을 인식 케 해야 한다.

북한 핵 개발 저지에 6자회담이 큰 효과가 없는 것이 밝혀진 

오늘 에 와서는 이것을 보완하는 구상이 필요하다.완전히 새로운 

다자의 틀을 짜든가, 이것과 병행해서 더 강한 구속력을 

발휘케 하는 체제를 만들든가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의 안보태세를 강화하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결연하게 맞서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북한 핵 논의 과정에서 검증 주체 문제 등에서 가장 중요한 당사국인

 한국이 제 위상을 찾지 못하는 경우들이 노출되었는데,이 점도 검토되어야 한다.

이상의 관점에서 기존의 관련 논의를 다음과 같이 종합 정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