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2020의 BAU

우선 발표된 4가지 안을 과거 발표된 ’20년 중 기감축계획과 비교하면

’20년 계획은 사실상 폐 기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 이

’20년 중기감축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동 년 총 목표배출량은 5억 4,300만톤이다.

따라서 ’20~’30년 계획인 포스트2020의 BAU배출량 은 당연히 ’20년 계획의 목표배출량에서 출발해야하나,

 현재 발표된 안에서는 <그림 1>과 같이 ’20년 감축계획의 BAU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는 곧 기존 ’20년 감축계획의 목표배출량에 아무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동 계획은

사실상 폐기되었음을 암묵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현재 발표된 설정안은 리마 합의의 원칙 을 준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리마 합의에서는 이분 법적 구분 철폐 이외에도 “후퇴방지 원칙”이 도입되었는데, 이는 신규 제출할 각국의 계획이 기존에

발표한 감축계획 대비 후퇴한 내용이어서 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4가지 안은 기본적으로

 ’20년 중기감축계획을 폐 기한 상태에서 출발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후퇴 방지 원칙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