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유엔에 제출될 감축목표가

즉 미국의 전원믹스 변화는 어디까지나 시장 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책에 의해 선도된 결과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의 사례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서두에서 포스트2020 감축목표 설정안을, 앞절에서 설정안별 정책적 산출전제를 각각 살펴본 이유도

이렇듯 국가정 책이 갖는 중요성 때문이다.

 

 

 

 

향후 유엔에 제출될 감축목표가 어떻게 설정될지, 또한 내년부터 입안될 실행계획이 어떤 내용이

되어갈 것인지는 이제부터 지켜보아야 할 문제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시기를 맞아 일반적으로 셰일가스의

영향에 따른 특수한 사례로 치부되어온 미국의 환경정책을 돌아보고, 이러한 성공은 시장변화가

아닌 정책의지의 결과임 을 확인하였다. 사상 최초로 의무감축에 참여함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에 걸맞는 역할이 기대되는 지금,

포스트2020의 감축목표와 실행계획에 담겨질 정부의 정책의지에 기대를 걸면서 본고를 마친다.

 

참고문헌

1. E  IA, Survey File: EIA-860, 2014 2. E  PA 3. S  . Cohen & Associates, History and Basis of  NESHAPs and Subpart W, 2008. 9. 25.
4. U  NFCCC, COP20 리마 합의문, 2014. 12. 13.
5. W  ikipedia, “Kyoto Protocol”, 2015. 6. 21 확인 6. 기  후변화행동연구소, “리마 기후변화협상 타결 : 승자는  누구인가?”, 2014. 12. 15.
7. 대  외경제정책연구원, 리마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주요결과 및 시사점, 2015. 1. 13.
8. 온  실가스종합정보센터 9. 관  계부처합동,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 맵(안), 2014. 1. 28.
10.  관계부처합동, 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추진 계획, 2015.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