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과 일자리 간 미스매칭

□ 국내 외국인력 도입도 이민정책적 관점으로의 정책 전환 필요성을 점검 하고 외국인력 유입의 변화를 시나리오별로 가정하여 이에 따른 노동시 장테스트와 정주 인프라 개선 방향 등을 제시

□ 본 보고서의 구성은 제2장에서 국내 외국인력 도입제도와 국내 체류 외국인 취업자의 현황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도출

○ 제2장 1절에서는 국내 외국인력 도입제도의 변화 과정을 제시

○ 제2장 2절에서는 국내 체류외국인 현황과 외국인 취업자의 체류 자격별, 산업별, 직업별 등으로 특징을 분석

○ 제2장 3절에서는 국내 외국인력 도입의 문제점을 노동시장관점과 이민‧ 정주적 관점의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 - 노동시장관점의 문제점은 비전문 인력의 정주화 심화, 외국인 취업자의 학력과 일자리 간 미스매칭 9) , 전문 인력의 미미한 유입 등이 있음 - 이민․정주적 관점의 문제점으로는 준영구 체류자인 결혼이민자, 동포 등에 대한 노동력 활용 인식이 부족하고 외국인의 국내 거주, 정주 등에 대한 지원 체계 등도 여전히 미흡함

□ 제3장에서는 주요국의 비전문 인력, 전문 인력 도입 프로그램과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한 노동시장테스트를 소개하고 국가 간 비교

○ 제3장 1절에서는 노동시장테스트의 의미를 분석하고 유형을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