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정주에 대한 선행 연구 등

한편, EU(2010년), OECD(2012년)는 이민자통합지표 발표를 통해 회원국간 이민자 통합수준을 서로 비교하여 정책을 권고. 특히, 각 지표 모두 이민자의 노동시장 통합 수준을 반영하고 있음

제3절 연구방법과 보고서의 구성

□ 본 보고서는 선행 연구와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분석 등을 통해 외국 인력 도입 및 활용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조사하여 이민정책적 관점의 노동시장테스트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함

○ 우선 국내 외국인력 도입 및 활용의 문제점 도출을 위해서 국내 외국인력 도입 제도,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상황 등을 조사 - 국내 외국인력 도입 제도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국내 유입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현황은 통계청의 외국인 고용 조사(2012~2015년 자료 활용)를 분석 - 외국인력 도입 제도와 외국인의 국내 고용 상황, 외국인 정주에 대한 선행 연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외국인력 도입의 노동시장적 관점과 이민․정주적 관점에서의 문제점을 도출

○ 다음으로 해외 주요국의 외국인력 도입제도와 노동시장테스트 사례를 조사하여 주요국의 외국인력 도입과 이에 따른 노동시장테스트 방향성 등을 도출 - 해외 주요국의 사례는 캐나다, 미국 등 전통적 이민국가, 독일, 스웨덴등 유럽 국가, 싱가포르, 대만 등 아시아 국가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 하여 조사 - 각 국가별로 외국인력 도입 제도와 노동시장테스트를 조사하고 특징을 분석. 이후 각 국가별 비교를 통해 최근 노동시장테스트의 정책 방향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