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인력 유치 정책의 효과성

이외에도 3가지 시나리오 모두 전문/비전문 인력의 숙련도를 평가하는 일원화된 체계 구축을 통해 상대적으로 차별받지 않고 향후 정주 신청 시에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해야 한다. 

결혼 이민자 등 준영구 체류자의 빈곤률이 높은 만큼 노동시장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 정책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직업훈련 과정 지원으로 경력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체계 보완도 필요하다. 그리고 외국인이 국내 정착 시 꼭 필요한 언어 훈련, 사회‧문화 교육 제공 기회를 늘리고 동반 가족에 대한 지원의 확대도 필요하다. 

특히, 고용허가제는 가족 동반을 금지하고 있지만 국내체류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어 일정 요건을 조건으로 가족 동반을 일정부문 허가하는 방향도 고려해야 한다. 덴마크와 캐나다(배우자가 근로 허가 취득 시)는 단기 외국인력 제도에 가족 동반 체류를 허용하고 있다. 아울러 전문 인력 유치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매력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근로(연구)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공공 서비스의 양적‧질적 개선도 도모하는 등 외국인 정주 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

Ⅴ. 정책과제 및 시사점

국내 외국인력 도입의 이민정책적 관점으로의 변화를 위해서는 외국인력 도입, 국내 노동시장 보호, 이민․정주 인프라 개선의 3가지 측면에서 정책 기본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외국인력 도입에 있어서는 첫째, 외국 인력 도입의 타당성에 관한 실질적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외국인력 도입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순기능 및 역기능과 함께 사회적 비용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체류기간, 도입규모 등을 정확히 추정해야 한다. 더불어 외국 인력 도입이 국내 노동시장과 산업(중소기업을 중심으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