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실업율이 사상 최저인 이유

난민지위를 부여받기 이전에는 4인 가족기준으로 매월 456유로의 현금을 

지급받다가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이후에는 

약 2.5배 확대되어 매월 1,180유로를 지급받을 수 있음

위와 같은 기초생계비 지원을 위한 직접적 재정지출 이외에도 

난민이 독일 사회에 원활하게 융합되기 위해서는 

독일어 및 직업 교육 등에 소요되는 사회적 통합비용 (social integration cost) 이 크게 발생

― 미취학아동 및 청소년 난민에 대한 학교 교육이 필수적인데다, 

독일에서 언어가 능숙하지 못하고 재취업을 원하는 성인에게는 

최소한 660 시간의 독일어 및 직업 교육을 제공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들이 동 교육을 이수한 이후 에는 구직자로 분류되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됨

( 중장기적 고용증대 효과 )

□ 유럽국가중에서도 저출산 및 고령화 등으로 경제활동 인구부족 문제를 

크게 겪고 있는 독일은 젊은 연령층의 난민이 신속한 노동시장 참여 등을 통해 

경제성장 잠재력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

o 독일의 실업률은 통독이후 사상 최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등 

구인난을 겪고 있는 반면, 즉각적으로 채워져야 할 일자리 공석 (Job Vacancy) 이 

80만개를 초과 하는 등 노동공급이 크게 부족한 상황

― 100만개에 달하는 일자리 공석중에서 단순노동을 요구하는 일자리는 19%,

숙련노동은 60%, 대학졸업을 요구하는 일자리는 19%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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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실업율이 사상 최저인 것이..

그만큼 사람이 부족해서, 노동력이 부족해서였구나.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젊은 노동 가능, 생산 연령 인구가 부족한 게

주요 원인이구나.

그래서 저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독일 정부는 난민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

우리나라도 지금 저출산 고령화 진행중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