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과 무질서 상황을 우려한다

이러한 남북 상호사찰 합의는 지금 6자회담 틀 내에서 

한국의 검증 참여와 우리정부의 사찰 권리를 뒷받침하는 합법적 근거로서 큰 의미가 있다.

북한의 플루토늄 제조와 핵실험은 냉전 종식 이후 벌어진 가장 심각한 사태로

동북아의 평화와 한국의 안보를 결정적으로 위협하는 사안이었다.

북한 핵 프로그 램 완전 폐기는 우리 정부의 최우선 과제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재천명으로 북한의 ‘조선반도의 비핵화’(2009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주장을 무산시키는 한편, 그와 더불어 북한 비핵화 문제를 왜곡시키는

 ‘한반도 비핵지대화’주장을 극복할 수 있다.

비핵화 공동선언의 재천명을 통해 우리 정부의 ‘비핵평화’의지의

 대내외적 과시 와 함께 한국의 ‘비핵평화’이니셔티브를 확보할 수 있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에 입각, 남북 핵통제 공동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 가 발효(1992.3.19)되 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북한의 ‘조선반도의 비핵화’주장에 대해 ‘남북 핵통제 공 동위원회’의 가동을 강력히 촉구하여야 한다.

2.중장기적인 북핵문제 접근이 필요하다.

북한 핵문제들 완전히 해결하려면 중장기적인 예측과 전망도 필요하다.

주변국은 북한의 유사시에 대비하여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사태 급변시 핵통 제권의 향방에 대해 크게 우려하여 

그 대비책이 논의되고 있다.미국의 미래전략 연구원(Councilon Foreign Relations

2009년 초 특별보고서에서 김정일 후계에 관 한 3개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한반도 급변 때 핵무기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 가 하는

 문제를 다루었다. 

 한반도의 통일도 혼란도 바라지 않는 중국은 대량탈북 으로 인한 

동북3성의 혼란과 무질서 상황을 우려한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의 체제 변화 상황을 반드시 통일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