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얻는 것이 목표

4)러시아 러시아는 탈냉전 이후 국제질서가 미국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을 경계하면서 미국 의 독주를 견제하고 세계질서의 다극화를 실현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따라서 중국과 마찬가지로 러시아는 미국의 패권주의,MD체제 등에 적극 반대하고 있으며,북 대서양 조약기구(NATO)와 유럽연합(EU)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확장되는 것을 경계 하고 있다.따라서 1996년 미`일`이 ‘신 안보 공동선언’으로 새로운 동맹관계를 형성 하자 러시아는 중국과 ‘21세기를 향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면서 미`일`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였고,협력안보의 형태로서 중국이 주도하는 상하이 협력기구에 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러시아는 6자회담을 통해 한반도에 영향력을 유지하고 경제적 교류를 통해 자국 의 경제회생에 관심을 두고 있다.따라서 북핵 개발에 대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주 장하지만,북한에 대하여 직접 압력을 행사하지는 않는다.오히려 자국의 경제발전 을 위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바라고 있는데,동북아 발전을 자국의 경제발전과 연결시키기 위해 한반도 종단철도(TKR)과 시베리아 종단철도(TSR)연결문제,가스공급을 위한 파이프 라인 연결 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5)북한 북한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 분명한 위협으로 존재하고 있다.현재 6자회담이 북 한 핵문제에서 비롯되었지만 북한의 핵개발은 정치․경제․군사적인 면이 종합되어 있다.공산권 몰락 후 생존전략을 모색하면서 대남 군사적 우위를 달성함으로써 향 후 진행될 정치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자 하였으며,실질적으로 대남 및 대미 군사제재의 억제용으로 사용을 위협하거나,이를 통해 경제․에너지 지원을 받으려는 협상 무기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핵개발을 통해 실질적 핵보유 국이 됨으로써 인도와 파키스탄 같은 핵보유국 지위를 얻는 것이 목표다.주변국에 의해 핵개발이 저지된다면 평화적 핵 이용권을 빌미로 핵 폐기에 따른 그에 상응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계산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