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을 유의해야

넷째,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견디지 못하고 조건없이 6자회담과 남북대화에 복귀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려면 중국이 대북 제재와 압박에 실제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책임을 자국이 뒤집어쓰는 결과를 우려하고 있는 중국이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북한의 상황을 판단할 때,현실성이 떨어지는 시나리 오가 될 것이다.
북`미`간의 합의 가능한 방안은 '인도모델' 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결국에는 북한의 요구사항에 대한 미국의 대답에 협상의 여부 및 결과가 달려있다.

현재 북한은 이미 생산해서 무기화한 핵물질을 폐기하는 것,즉 핵무기 폐기의 조건으로 미국에게 대북 적대시정책 종료,

핵우산 제거,한국과의 동맹 종료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미국의 북한에 대한 안보적 이해관계는 핵물질 추가생산,ICBM,노동미사 일,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핵탄두 등 다섯 가지가 있는데,이 중 미국과 직접적으 로 관련이 있는 것은 핵물질 추가생산과 ICBM이고,

나머지는 동맹국의 안보와 관 련된 것이다.따라서 미국은 자국의 이해관계에 직결된 두 가지만을 가지고도

북한과 협상하여 북`미`관계를 풀 가능성이 없지 않다.그렇게 된다면 일본과 한국은 매우 난처해질 수 있다.

일본의 자민당 집권이 끝나고 미국에 덜 우호적인 민주당이 집권한 것도 변수가 될 것이다.이제까지는

 한`미`일`공동 행동이 가능했는데,일본에서 민주당이 집권 하면서 공동대응이 전과 같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벌써 일본내 미군 기지 이전 문제를 놓고 미`일`간에 불협화음이 일고 있는 형편이다.

 

 

북한의 과거 전략은 비핵화 협상을 이용한 대미관계 정상화 추구였다.

그러나 지금은 핵 억지력을 확보한 후에 관계정상화를 요구함으로써 관계정상화를 통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남북관계를 풀어갈 지렛대와 추진동력을 스스로 배제한 만큼 남북관계의 당사자로서의 지위와 역할 대신

미`중`일`의 행 보에 피동적으로 영향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