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화까지도 의미하는

그러나 오바마 정부의 등장 이후 대북정책 검토가 지연되는 사이 북한은 로켓발 사와 핵실험의 공세를 펼쳤다.이후 유엔 안보리의 제재에 대응해 9․19공동성명에 담긴 자주권 존중과 주권평등의 정신이 없는 6자회담은 필요 없다고 선언하였다.

이는 6자회담의 구속을 벗겠다는 것이고, 2․13합의 및 10․3합의의 무효화까지도 의미하는 것이다.

북한은 추가적인 핵 및 미사일 실험으로 미국을 압박하여,6자회 담 차원을 넘어 미국과의 전면적인 관계 정상화를 노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즉, 북`미`관계의 근본적 전환을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9년 4월 9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 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고 국방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위원장을 2명에서 3명으 로,위원을 4명에서 8명으로 늘리고,군 인사로 분류되는 6명 외에 당 간부들을 국 방위원으로 임명한 점 또한 이례적인 조치다.

 

 

 

헌법 개정을 통해 국방위원회를 명실 상부한 최고의 권력기관으로 격상시켰다.위기가 닥치더라도 국방위원회를 중심으 로 국가 안정을 꾀하겠다는 가령 김정일이 갑자기 사망하더라도 후계체제는 국방위 원회의 후견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정부는 3차 북핵 위기 원인에 대해 북한의 내부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2009년 6월 4일 통일부 장관은 “김 위원장이 뇌졸중을 앓지 않았다면 후계문제 가 우리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신속하게 제기되지는 않았을 것이다”또한 “김 위원장이 불확실한 ‘정권의 미래’에 대해 염려하는 것이 외부를 향한 도발 및 내부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이명박 대 통령도 6월 13일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야망을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김정일 가의 후계유지 강화에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