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인력 도입체계는 관리 체계의 이원화, 인력의 직종/숙련도별 도입전략 및 한국사회 적응가능성 평가 체계 부재, 내국인 고용시장 보호 미흡 등의 문제를 내포
○ 국내 외국인력 도입체계는 비전문 인력, 전문 인력으로 구분되고 동포,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인 정책도 따로 관리되고 있어 복잡성과 중복성 등의 문제가 계속 지적 - 현재 외국인력 도입체계가 비전문 인력은 고용, 전문 인력은 취업비자로 이원화되어 있고 동포, 결혼이민자 등 체류 외국인까지 고려한 이민정책적 외국인력 활용 전략은 부재한 상태임
○ 외국인력을 전문/준전문/숙련기능인력과 비전문 인력으로 구분하여 도입 하고 있지만 직종별 도입 및 숙련도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체계 등도 부재 - 특히, 비숙련 인력으로 국내에 유입되어 최대 9년 8개월간의 근로를 통해 숙련화되는 인력에 대한 활용 정책도 미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