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3절에서는 주요국의 인력도입 프로그램과 노동시장테스트를 비교 함으로써 최근 정책 방향을 분석
□ 제4장에서는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에서도 이민정책적 노동시장테스 트의 필요성을 점검하고 외국인력도입 시나리오별 노동시장테스트 개선 방안 제시
○ 제4장 1절에서는 기존 노동시장테스트가 외국인 근로자 유입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을 재차 설명하고 해외 사례를 반영하여 이민 정책적 관점에서의 국내 외국인력 도입 패러다임 전환 및 이에 따른 노동시장테스트 변화 필요성을 점검
○ 제4장 2절에서는 이민정책적 관점으로의 변화에 따른 외국인력 도입방 식을 3가지 시나리오별로 정리하고 시나리오별 노동시장테스트 개선 방향을 제시 - 외국인력 방식은 기존 고용허가제의 유지와 주요 선진국과 같이 기업의 인력선발 자율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 - 외국인력 방식의 변화에 따라 외국과 같이 내국인 일자리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테스트 개선 방향을 제시 - 이외에도 전문 인력 도입, 직종/숙련별 외국인력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 결혼이민자 등 준영구 체류자를 위한 안정적 정착 체계 방향 등도 함께 모색함
□ 제5장에서는 국내 이민정책적 관점의 외국인력 도입으로의 변화에 따른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분야별 정책과제와 향후 제도 구축을 위한 시사점 등을 차례로 제시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