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북핵문제에 따른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
국제질서의 ‘힘의 논리’와 전략,북한 핵 문제,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을 살펴보았다.북한 핵 문제는 복잡해서
일반적인 이론과는 맞지 않는 점들도 있다.
‘힘의 논리’대로라면 약자인 북한이 강대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 질서에
순응해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으며,
오히려 북한에 강대국이 끌려가는 양상을 보였다.
북 한의 핵 개발을 막으려고 진행되었던 6자회담은
북한에 시간벌기와 국제 위신 높이 기에 이용된 결과가 되었다.
이런 결과에 대한 성찰에서 앞으로의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문제에는 먼 저 핵무기가 지닌 비대칭성이라는 큰 특성이 자리하고 있다.
북한은 이 점을 이용 하여 경고와 위협,약속과 위반을 거듭하며
핵관련 협상을 유리한 국면으로 끌고 갔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가 확산될 우려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다.
핵무기는 소형 화할 경우,이동이나 반출,휴대가 용이하며,
이 점은 테러집단에게 매혹적이다.테 러집단에 핵무기 또는 그 제조법이
들어가는 것을 미국은 두려워한다.
대략간탄도 미사일은 요격한다지만,국가안보의 작은 틈을 파고드는
테러분자의 소형 핵무기를 막기는 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에 앞서
‘비확 산’을 당면 목표로 삼는 절충적 타협 즉
‘선비확산 후비핵화’를 추구하게 될 수 있 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새로운 협상구도에 직면하게 되는데,
만약 이럴 경우 북` 미`관계 진전 속도는 빨라질 수 있다.
미국은 북한을 포용함으로써 세계적 리더십 회복을 과시할 수 있으며,
북한은 대미관계 개선으로 체제보장과 경제회복의 기회 를 포착하게 될 것이다.
한국은 대북정책의 패러다임과 프레임을
어떻게 짜야할지심각히 고민할 수밖에 없다.
